민주시민교육의 획일화, 전체화, 더 쉽게 말하면 정권 담당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전략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두 방법론을 종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우선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로 여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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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1996년 2월 9일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는데, 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