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식료품 바우처의 경우에는 어느 식료품과 교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지급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③ 선택권이 부여되는 바우처제도도 지정된 범위의 재화·서비스
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바우처 : 취학 전 아동이나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등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기대의 변화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장애와 장애인복지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지배적 견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과 역할뿐
서비스제공기관에 이 바우처로 비용을 결재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 및 비용 부담
- 재원 충당 : 정부지원(조세 : 국고+지방비)+이용자부담
* 이용자 부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추후 검토 필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의 의미
01,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돌보미서비스 총 이용자수 19,294명으로 나누어 보면, 노인 1인당 정부로부터 평균 786천원을 지원받아, 평균 68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노인돌보미바우처의 기본 이용시간이 27시간 이므로 약 3개월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지원규모이다(강혜규,박세경, 2008).
(2) 장애인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