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반값등록금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및 나의 견해
7. 반값등록금 찬반입장
1) 반값등록금찬성입장
① 학부모들의 과중한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
반값등록금을 지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여당의 반값등록금반대 사유는 대선 당시 야당의 반대 사유와 같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이 대의를 쫓기보다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문제에 대해 짚어
책정된 등록금을 인하하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집착해 무리한 등록금인하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
1. 들어가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보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이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휴학도 모자라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도 부족해서 자살까지 이르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