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가계가 고통 받고 있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등록금의 시행이 절실하다.
② 저소득층에 대한대학교육 기회 확대
책정된 등록금을 인하하고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집착해 무리한 등록금 인하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을 합의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합의비용으로서 등록금은 대학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의무로서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정
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기여 입학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긴 하지만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5년 개최한 세미나에서 4년제 대학 총장 163명은 정부에 기여 입학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찬성론자들은 지금이라도 기여 입학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 없는 반값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비리로 쫓겨났던 사학비리의 주범들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