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정부를 바라보는 다양한 정부론의 접근방법을 통하여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해보도록 하자.
2. 정부론의 다양한 접근방법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은 정부의 통치현상을 이해하는데 있
한국행정학의 한국화와 연관하여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문화라는 변수라고 본다. 외국이론이나 제도가 그것 자체로는 그럴 듯한데, 참된 제도화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문화라는 매개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정문화나 제도의 특징을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점진적인 자율과 참여를 촉진시켜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오늘날 우리는 행정이 우리 생활의 여러 면에 중대한 영향을 직접 ․ 간접으로 미치는 이른바 행정국가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은 전통적으로 외교 ․ 국방 ․ 치안질서를
제1절 재무행정의 기초
(1) 재무행정의 의의 – 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재무행정의 주된 연구 대상은 정부 예산 분야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과 수입 모두 포함되며, 또한 정부의
(4) 개선방안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대통령과 같거나 그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상 동일 학연이나 지연을 가진 위원이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에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