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의 주된 두 가지 기능은 대금결제수단과 금융수단이다. 신용장의 거래당사자로는 신용장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은행, 지급․ 인수․ 매입은행, 확인은행, 결제은행, 수익자(beneficiary)가 있다.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대
의뢰인이 직접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행이 파산되어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확인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기타 당사자와의 관계
- 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매입은행,지급은행,인수은행,상환은행들
신용장은 어떤 법률에 기인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인들의 관습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존재를 특정한 법에 얽매어 구속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성도 없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신용장을 기존하는 특수한 계약이나 지급
5. 신용장 유효기일
환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기일을 뜻한다.
6. 발행의뢰인신용장발행의뢰인의 상호, 주소가 기재된다.
(1) The Hongkong and Shaghai Banking Corporation
Incorporated in HongKong with Limited Liabilty
Telex No : Po Box :
(2)Place and date of issue Hon
지급, 무단전대, 임차권 무단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