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특수상관행설)
Ⅱ.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1)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의의
(2) 기본당사자
(3)기타당사자
2.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2) 발행은행의 지위
(3) 수익자의 지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Davis는 "신용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되고 있는 이상 법정은 신용장의 개념을 구태여 규정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환어음과 같이 그 법률적 특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정립은 큰 의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듯이 신용장을 어떤 특정 법률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넣기란 퍽 어렵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어떤 법률에 기인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인들의 관습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존재를 특정한 법에 얽매어 구속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성도 없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신용장을 기존하는 특수한 계약이나 지급수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신용장의 법적 의의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하는 다른 법을 이용하는 도리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다른 수단을 빌어 설명하다 보면 그들의 모순도 발견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장의 특수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2. 신용장, 박대위 저, 법문사, 1976년
3. 무역대금결제론, 최두수 저, 두남문화사, 1996년
4. 무역대금결제론, 권오 저, 청록출판사, 1999년
5. 신용장, 오세주 저, 무역경영사, 197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