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Davis는 "신용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되고 있는 이상 법정은 신용장의 개념을 구태여 규정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환어음과 같이 그 법률적 특성을 구비하지 않
신용장을 발행하기도 한다. 신용장 발부는 결국 무역업자를 믿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이는 철저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믿을만한 확실한 담보라든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확증이 있는 경우 신용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다.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이 부족하고 미비점
담보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매도인이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것이 신용장이다.
- 매도인은 은행과 대금결제 계약을 체결하여 환어음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는다.
신용장발행약정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융자계약 및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
신용장은 그 본문에 “eUCP Version 1.1”과 같이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CP에 적용되는 버전은 특정할 경우와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용장 발행과 조건변경시의 적용 버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eUCP와 UCP와의 관계
eUCP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