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도대체 내려올 줄 모른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1. 서울강남의 부동산가격이 전국에서 가장높은데왜그런지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주택시장은 어떠한영향을 받는가?(10점) 3. 우리나라부동산정책의 올바른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24개 지목의 모든 토지를 이용형태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과세로 나누고 토지의 성격과 보유수준에 따라 토지자산을 다액 보유한자나 공한지를 보유한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인세형태의 세제로 199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유1. 높지 않은 세율수준
(1) 우리나라의 소득세228;법인세228;부가가치세 세율
- 우리나라의 소득세228;법인세228;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세 목
우리나라
일 본
중 국
OECD평균
소득세
35%
37%
45%
37.3%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