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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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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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증세 감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증세-감세 논란 배경

2. 감세 정책 채택 곤란한 이유

1) 높지 않은 세율수준
2)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3) 큰 폭의 세수감과 어려운 세입여건
4) 국민의 조세부담

3. 증세 근거

1) 양극화 심화
2)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

4. 효율적인 증세방안

1) 경제 선진화
2) 예산 씀씀이 줄이고 과표 양성화 하기
3) 주류에 대한 세금 인상
4) 면세범위 축소

본문내용

Ⅰ.증세-감세 논란 배경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있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이 날 연설의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 해소 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분야 대책에 할애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 간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하며, 이를 위해 정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은 예산의 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지만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신년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증세를 반대하자 “감세는 있는 사람이 득을 보고, 증세는 없는 사람과 함께 가자는 것인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세금을 올리면 숫자가 많은 없는 사람이 득을 보고 숫자가 적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여당이 왜 반대를 하느냐는 얘기로 들린다. 노 대통령은 “재정계획 이름이 ‘함께 가는 한국’인데, 세금 얘기를 하면 없는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06년 8월 16일자 신문에서 발췌

Ⅱ.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한 이유

1. 높지 않은 세율수준

(1)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세 목

우리나라

일 본

중 국

OECD평균
소득세

35%

37%

45%

37.3%
법인세

25%

30%

30%

26.7%
VAT

10%

5%

17%

17.7%

* 지방세 미포함

- 조세 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
조세부담률
20.4
18.8
15.6
27.0
21.1
30.4
29.0
26.8
국민부담률
25.3
25.6
25.3
43.4
35.5
43.1
35.6
36.3

(2) 그 동안 소득세․법인세율 등을 지속적으로 인하
- 소득세의 경우 ’02년에 10% 인하(10～40%→9～36%) 하였으며
’05년에 1%p 추가인하(9～36%→8～35%)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01년에 5%p 인하(20%→15%),
’05년에 1%p 추가인하(15%→14%)
- 법인세의 경우 ’02년에 1%p 인하(16%, 28% → 15%, 27%),
’05년에 2%p 추가인하(15%, 27% →13%, 25%)
- 특별소비세의 경우 ’02년에 세율을 인하(10, 15, 20, 30%→7, 10, 14, 20%),
’01년에 냉장고․청량음료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하고
’04년에 PDP TV, 에어콘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

2.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1) 소득증대 효과 미비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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