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가 특히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의 행정체제를 살펴보고, 둘째 그 사례들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특징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開發途上國)에 대해 w. w.로스트는 ‘도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모든 정치체제를 볼 때 정부제도와 기능간에는 획일적, 공통적 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체제나 유형이 다르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Gabriel Almond의 언급에 따르면 규칙적용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익표명,
규모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주택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전체의 39%, 민간산업부문이 20%, 각급 교육 기관이 20%, 금융기관을 포함한 3차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이 10%, 각종 공공행정기관이 9%이었다.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나마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산업시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었다.
규모였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주택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전체의 39%, 민간산업부문이 20%, 각급 교육 기관이 20%, 금융기관을 포함한 3차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이 10%, 각종 공공행정기관이 9%이었다.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나마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산업시설을 보잘 것 없게 만들었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의욕에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 6·25 전쟁의 피해 상황
3년이 넘게 지속된 6·25전쟁은 수백만의 인명 피해는 물론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인 산업 기반이나 생활터전을 무참히 파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