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 해당한다. 대판 1967.8.29, 67도925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과 붙어있지 아니한 축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백형구, 전게서, 414면 ; 배종대, 전게서, 442면 ; 진계호, 전게서, 655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면 방화당시에 건조물 내부에 사
방화죄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방화죄에 있어서는 독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
A.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재발적인 비적응적 도박행위.
⑹ 도박으로 돈을 잃고 난 다음 날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박하러 간다.
⑺ 도박을 하는 행위를 감추기 위해 가족이, 치료자, 타인에게 거짓말을 한다.
⑻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 사용, 사기,
방화죄․일수죄․교통방해죄․통화위조죄․살인죄 또는 강도죄 등의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
방화죄에서 만약 그 건조물이 외딴 무인도에 있다면 성립되지 않으나 주위에 많은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7)즉시범 -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해 기수가 되는 즉시 위법 상태가 종료되는 것으로 살인죄에서 살인행위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기수가 되고 그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