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L(제품책임) 문제 최근 상황
제품의 안전 문제는 주로 소비자나 사용자의 관심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75년에 미식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헬멧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이애
배심원에 제출하였다. 배심원은 소매상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조사에 대하여 는 책임을 인정하여 6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하였다.{{) 59 Cal. 2d 57, 377 P.2d 897, 27 Cal. Rptr. 697(1962) }
이에 대하여 제조사는 원고가 보증위반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 10개월 보름동안 지체한 것은 통일
배심원에 제출하였다. 배심원은 소매상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조사에 대하여 는 책임을 인정하여 6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하였다.{{) 59 Cal. 2d 57, 377 P.2d 897, 27 Cal. Rptr. 697(1962) }
이에 대하여 제조사는 원고가 보증위반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 10개월 보름동안 지체한 것은 통일
배심원 제도
~ 중략 ~
6.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지는자
(1) 제조업자
: “ 業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자와 수입한자 ”
* 業 의미: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로서 영리목적 과는무관함 !
(2) 표시 제조업자
: 직접 제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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