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진 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 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1
2. 본론
◉ 소비자 피해의 개념과 유형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 · 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해가
I. 서 론
대량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소비자정책의 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있다.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느라 소비자의 권리에는 다소 소홀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이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 지위의 비대등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사업자 측은 소비자의 불만 내지 분쟁해결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