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관 및 재판이외 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종래 강간사건의 경우 정액식별법으로는 질액과 정액이 혼합되어 그 혈액형이 정액에 서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질액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웠으나 DNA지문법을 이용하여 강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로 전통적인 진술과 심문 수사의 한계를 보안하여 극복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 법과학 : 범죄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문서감정, 화기검정, 지문감식, 족 흔적 감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들뿐만 아니
01.1) 정의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는 심리학을 범죄수사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조어해본 것
범죄수사에 등장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응용심리학의 한 분과로서 이해
-김종률 저 <수사심리학>, 학지사
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발견된 유골의 진위 여부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진짜 개구리 소년들인지 유전자 감식이 필요하며, 그들이 진짜 개구리 소년이 맞다고 해도 타살인가 자연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제 개구리 소년들의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