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 및 전담 판사 제도, 여성 수사인력의 확보, 증거확보의 특례 등 형사절차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차 인권이 유린되거나 2차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
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사회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형량을 높여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지속적으로 형량을 높였음에도 아동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항상 이것과 연관되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까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특별법에는 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반면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는 배상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의 성폭력 대응제도가 피해 배상장치를 적절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반 시책은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생활 주체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차원의 조직화가 불가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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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정책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