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범죄피해 지원의 필요성
3. 외국의 정책제도
4. 한국의 정책제도
5. 성범죄피해 증가
6. 아동성범죄
7. 공인들의 성범죄 사례&미치는 영향
8. 성범죄 정책제도
9. 결론
범죄 피해자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타인의 형벌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직접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피해자로 파악되며,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범죄 피해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은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생활 주체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차원의 조직화가 불가결 하다.
성범죄 정책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의 6 제5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법률조력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법률 조력인이 하는 일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