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올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묻지마 범죄는 범죄 대상이 범죄 행위자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통칭한다.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범죄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살인ㆍ방화ㆍ강간ㆍ상해ㆍ손괴 등의 형태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묻
범죄의 양상과 대책』,『비교형사법연구』, 제 13권 제 2호 통권 제 25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729쪽, 참조.
와 같은 제도 방안들이 법제화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병-의원 관의 리베이트 관행은 끊이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들의 비도덕성과 이기주의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병-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최근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현재 낙태에 대한 주류적인 논의는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권을 근거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이익형량상 생명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권에 대한 양보는 즉 생명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진숙․신혜령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p263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우자 학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범죄 등의 많은 청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면서 시작된다(이상오,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가출은 모든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찾고, 청소년 가출의 현 실태와 거기에 대응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