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의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고, 국내 기업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와 비례해 수많은 사이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자 1995년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해킹에 의한 범죄를 처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