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범죄란 법을 위반한 행위(violation of a law)를 의미한다. 법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공식적인 사회 규칙으로서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권력 엘리트는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은 규범을 위반한 모든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이 과연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홍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및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유괴 예방 교육을 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이론적으로만 ‘싫어요’, ‘안되요’ 라고 배운 것을 입으로만 표현 할 줄만 알 뿐, 막상 그림으로는 그리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 실험자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아이들의 교육이
아동 성범죄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