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아동성폭행범의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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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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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발찌가 아동성폭행범의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론

1. 연구주제
2.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연구의 목적
4. 연구 질문

제 2장 아동성폭력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제 3장 전자발찌법의 개념 및 전자발찌 관련 논의

1. 전자발찌법의 개념
2. 전자발찌법 시행에 대한 논의

제 4장 전자발찌법 시행 후 1년, 재범률에 미친 영향

제 5장 전자발찌에 대한 보완점 및 대안

제 6장 결론

제 7장 참고 문헌 및 기타

본문내용

-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하에서는 ‘아동성폭력’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매우 흉악해지고 있다. 아동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50%대다. 아동성폭행 전과자 2명 중 1명은 또 다른 아동을 범행의 제물로 삼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용산과 제주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여아 살해 사건의 범인들은 아동성폭행 전과자였다. 2006년 2월 17일 10세 여아를 강제 추행하다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50대 남성은 아동성추행 전과가 있었다. 작년 3월 아홉 살 아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도 미성년자 유괴 미수로 실형을 받았던 40대였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의 아동성폭행 방지 대책은 상습범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국내에서도 용산·제주 사건이 계기가 돼, 08년도에 '전자발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최근 크게 이슈화 되었던 ‘조두순사건’을 지켜본 후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이 과연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윤순옥(2009.6), 아동성폭력 발생 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인권실천 시민연대
- 김수아(2008),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 법무부(http://www.moj.go.kr/)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
- 법무부 보도자료, '특정범죄자 전자발찌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2009.09.01)
- 매일신문 2008년 11월 28일 사설 ‘무용지물 전자발찌, 제도 보완 서둘러야’
- 뉴스 피플(http://www.inewspeople.co.kr/news/read.php?idxno=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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