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사생활침해 논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5/15404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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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장. 서론
제 2장. 아동 성범죄의 가중 처벌의 기본 개념
제 1절. 아동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제 2절. 가중처벌의 개념
제 3장. 아동 성범죄와 처벌에 대한 현황
제 1절.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제 2절. 현행법의 문제점
제 4장. 외국의 현행법
제 1절. 미국
제 2절, 프랑스
제 3절. 영국
제 4절. 기타 국가
제 5장. 찬성, 반대의 입장
제 1절. 찬성의 입장
제 2절. 반대의 입장
제 6장. 결론
최근 들어 아동 성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범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상 공개, 전자 팔찌 제도나 화학적 거세 등이 거론되거나 실제로 실행되면서 이에 대해 인권적 침해이니, 가중 처벌이니 하는 등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제 2장. 아동 성범죄의 가중 처벌의 기본 개념
제 1절. 아동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1-1. 아동 성범죄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임상적으로는 발달 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 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