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공 사회의 끊임없는 열망은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라는 인물을 낳았다. 이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진보적이며 인권의 존중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 또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로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며, 백 여 개가 넘는 정당들이 각자의 이념과 가치
들어가며
수십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 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국제사회의 희망을 깨고 최근 십여 년간 대두되고 있는 전쟁은 바로 내전의 형식을 띄고 있는 인종분쟁이다. 스톡홀름 전략문제연구소(SIPRI)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무력 분쟁은 총 111건으로 이
법·입법 및 경찰의 권리까지 보유하면서 이 권리를 배타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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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17세기 백인들이 건너와 살기 이전에 이 나라에는 수렵·채집인인 부시먼·호텐토트족이 살고 있었다. 그 뒤 네덜란드에서의 이민(
노동조합회의(이하 COSATU)․남아프리카공산당(이하 SACP)과는 달리 ‘반(反)자본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점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ANC정권은 1995년 NEDLAC을 중심으로 ANC의 독자적인 NDR노선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해 왔으며, 그것을 토대로 국민통일국가의 건설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