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법률의 유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법률의 유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
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