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한 극대화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다른 가치들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익명의 중요성과 인터넷실명제 자
, 대중매체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달리 인터넷은 새로운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실명제를 강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공론장으로써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 카페와 같은 새로운 토론 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일종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표출과 여론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및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들이 자유롭게 무제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인터넷이 개방된 공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