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세한 실시배경과, 주요 찬반 논쟁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인터넷 실
인터넷상의 얼굴 없는 폭력인 무분별한 악플과 루머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왔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식수준의 향상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확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반대여론들을 수렴해 개개의 의견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보고서를 풀어나가겠다.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
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