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에선 선플(칭찬성 댓글) 달기 운동으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 사
실명제 실시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터넷실명제는 잘못된 정보유통을 막고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