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학] 호주제폐지에대한 나의생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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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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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학] 호주제폐지에대한 나의생각-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호주제도의 의미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주장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호주제 폐지 후의 여러 가지 대안

▶현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나의 견해

본문내용

▶호주제도의 의미
민법상 호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여기서 호적상의 가족단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단체라는 뜻이니, 가족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현실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적에 함계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고, 그 가족의 집단을 법률상 家라고 하는 것이니 현실의 가족생활과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머리속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다.

호주제도의 두 번째 의미는, 그 家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호주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호주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주는 家를 대표하고 가족을 다스리며 부양한다. 그리고 호적법은 家의 근원이 되는 호적을 철저히 호주를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호주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호주는 철저히 그를 중심으로 편성된 호적상 가족 단체인 家를 대표함과 동시에 가족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이다.

세 번째의 의미는 호주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다.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면 갓난아기라도 능력있는 누나를 제치고, 혼외자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혼인중인 자(적출자)인 딸을 제치고, 家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1.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한다.
2.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된다.
3.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가 야기된다.
4.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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