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손권이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손권이 이를 거절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설은행의 통보는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UCP500 제9조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d. ⅰ.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불능 신용장은 발행은행,
Ⅰ. 서 론
우리가 보통 법이라면 딲딱하게 생각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