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산모의 출산 직후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기 위한 구분이므로 이와는 별개이다. 태아와 출산후 사람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생명보호를 위한 형사법적개입의 시기와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형법상 낙태의 죄와 생명신체에
지위 인정하는 경향
cf)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란, 언론이 기사를 게재할 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 한국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시, ‘비방할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Ⅱ. 청소년보호법의 특성 및 필요성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는 미약하다. 또한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법적 결혼알선행위의 문제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 알선업체의 중개에 의한 결혼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 중개업 파트너 형식으로 현지의 결혼 브로커들이 현지 지역에서 결혼희망자를 모아 대도시 한 곳에 모아 집단거주를 시키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 현지 가
있어서 법적규제와 보호를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상의 방송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매체의 법적지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언론법제의 틀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언론 즉 비제도권언론을 제도권언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