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통신기기를 고객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이라 한다(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의 정의 (저작권법제8조)
①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117개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쳐 관세
무역거래의 일정부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해 기존의 무역거래 일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특성도 인터넷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기구에서는 사이버무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노력을 대변하듯 OECD에서는 3차례에 거처 수년간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9년 11월 씨에틀에서 개최된 WTO에서도 주요 논의이슈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