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정규진,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罪)와 형벌(刑)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은 국회에서 정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며, 엄격하고,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법률
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
Ⅰ.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