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연혁과 사상적 기초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法律主義)
(2) 소급효 금지의 원칙(遡及效 禁止의 原則)
(3) 명확성의 원칙(明確性의 原則)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類推解釋 禁止의 原則)
(5) 적정성의 원칙(適正性의 原則)
3.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관련문제
(1)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중요 관련문제
(3)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사건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 과태료 부과가 죄형법정주의에 규율대상인지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라는 표어로 표현된다. 중세 절대주의 국가에서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대항적 원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대원칙이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므로서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치국가의 요청을 뛰어넘어 실질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책잆없으면 형벌없다”는 의미는 결국 법관의 자의로부터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등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형소법 제323조 제1항(형을 선고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원천은
- 영국의 Magna Charta(대헌장 제39조, 1215)를 시작으로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 미국의 필라델피아 권리선언(1774), 버지니아권리선언 제8조(1776), 미국연방헌법 제1조 9절 3항(1788), 미합중국 헌법 제1조 9항(1789) 및 수정헌법 제5조(1791) 및 동 제 14조에 반영되었다.
- 이것이 다시 구라파 대륙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의 인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