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 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로마법의 첫 단계는 불문법의 단계로서, 종교적 관습과 혼합되어 매우 엄격한 신법의 시기였다. 이 법의 관점은 좁고 그 판결이 가혹하였다. 그러나 로마시가 번성하고 생활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신법은 시민법으로 전환되었다.
2) 시민법(jus civile)
최초의 시민법인 ‘12표법’은 BC 450년 평민계급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체계(legal system)
① 협의의 의미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들(예: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의미 :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광의적 의미는 법계(parent legal family)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법계, 대륙법계라고 부른다.
2. 법전통
(1) 의의
상법, 민
법의 이론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사학은 고유한 전통적 문화요소를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문화의 수용과 소화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 연속성의 문제를 구명하여 한다. 이 연속성은 독일법사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