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고중세사] 로마법의 발달과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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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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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고중세사] 로마법의 발달과정과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로마법의 의미

2. 로마법의 배경

3. 로마법의 발전과정(★Focus)

4. 로마법의 영향 및 의의

※ 정리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법(神法: jus divinum) : 불문법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성문법)
(不文法)
로마법은 몇 단계에 걸쳐 서서히 발전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약 1천년이 걸렸다. 로마법의 첫 단계는 불문법의 단계로서, 종교적 관습과 혼합되어 매우 엄격한 신법의 시기였다. 이 법의 관점은 좁고 그 판결이 가혹하였다. 그러나 로마시가 번성하고 생활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신법은 시민법으로 전환되었다.
2) 시민법(jus civile)
최초의 시민법인 ‘12표법’은 BC 450년 평민계급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 동안 평민층은 관습법이 귀족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문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귀족층의 타협으로 이 요구를 수용하여 로마시는 그리스에 사람을 보내 드라콘·솔론·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한 후 BC 450년 로마 최초·최고(最古)의 성문법인 12표법을 제정하였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史料)로써 재구성하였다. 10인의 위원이 그리스 법률 등을 참조하여 BC 451년 10표법을 제정하였으며, 다음해 2표가 추가되어 12표법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제1표는 소송에 관한 규정(소송법), 제3표는 채무변상에 관한 규정(채무법), 제4표는 민법에 관한 규정이었다. 로마인은 씨족제를 유지하여 가호(家戶)는 마치 하나의 작은 국가와 같은 것으로, 가부장의 권한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었다. 또한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규정과 같이 양자간의 차별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다만, 법의 성문화를 통해 적어도 귀족의 자의성(恣意性)에 한계를 그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서 적 : 차하순,『새로쓴 서양사총론1』, 탐구당 , 2008
최종고,『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인터넷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http://cafe.daum.net/Good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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