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둘 무너지면서 생겨난 권위의 공백을 메울 것은 법이었고, 그 결과 과거 법과는 무관하게 해결되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법원과 같은 법적 공간에서 법적 논리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수도이전에 관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법조계에선 20~30년 공직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는 말이 정설이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수입으로 60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억 원 꼴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 대법원장보다 2개월쯤 뒤 지명된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 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방치해 둔다면 그에 따른 논란 속에서 갈등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모두가 떠 안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 까지 이들에 대하여 전과자를 양산해나가는 우리의 현실 또한 재판단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현실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법 외에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나타날 때도 민사법상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법을 적용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