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류분의 대한 사례
(사례 1) 갑돌이는 유족으로 처와 1남 2녀가 있는데 아들을 특별하게 편애하였고, 10억 원이나 되는 전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딸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
Ⅲ.유류분의 포기
1.유류분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다만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비로소 고정화, 구체적인 권리, 권리자로써 지위가 확정된다. 그 전까지는 기대권 내지 기대적 지위이다.
2.상속개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겨야 할 비율액을 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우리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