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①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 및 의의
➜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는 20세 이상의 부녀이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례가 있다. 이재상, 앞의 책, 595면;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29면; 임 웅, 앞의 책, 667-668면
(1)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구형법 제183조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
죄화 문제.
강간과 별개로 여성주의는 동의 없는 성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도 범죄화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동의라는 행위양태가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처벌여부가 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혼인빙자간
죄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와 대칭 개념인 남성범죄와 구별된다.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p.431)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여성범죄에 대한 두 학자(롬브로조, 폴락)의 이론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