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207 판결(공보불게재)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구속되지 아니한다.
UCP600 제4조에서도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부는 상호 타방을
대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舊民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妻의 법률행위에 대해 夫가 책임을
졌었다.{{.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
Ⅰ. 칼 아이칸(Carl Icahn)
1. 기업사냥꾼(raiders)의 정의
기업사냥꾼은 적대적인M&A를 통해 경영권을 뺏은 후 대규모 인원감축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사냥꾼'이란 표현에서 부정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기업사냥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