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안락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생명권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에 관련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이를 전제하여 존엄사와 조력자살의 문제에 대해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안락사의 개념와 분류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안락사`라는 표현을, 지금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혼용해서 쓰지만 두 단어는 명백히 다르다.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의 관점에서 약물 등을 사용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