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1.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2.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3.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4.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5.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6.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7.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8.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09.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0.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1.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2.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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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7.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8.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19.gif)
![[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561-0020.gif)
분야
hwp2. 안락사의 종류(학설에 따라.)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4) 적극적 안락사 (aktive Euthanasie)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
(2)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4) 방조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참고-
3.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판례에 따라.)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보라매 병원사건
(4) 시아보 사건
4. 안락사에 관한 각 국의 입법(실례에 따라.)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8) 한국
5.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6. 안락사에 관한 두 가지 입장
(1) 찬성론자의 근거
(2) 반대론자의 근거
(3) 찬성과 반대 의견의 종합적 비판
7. 안락사와 안락사 입법에 대한 우리조의 토론
(#모임의 횟수는 여러번이나 한번으로 편집하였습니다.)
8. 안락사 입법에 대한 우리조의 잠정적 결론
【참고 자료】
안락사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로서,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 ‘안락사에 관한 연구’ 허일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안락사 논쟁’ Gerald Dworkin 책세상 1999
- 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http://www.hli-korea.org)
- 생명윤리토론(http://www.wait.org)
- http://blog.naver.com/drunkensj/40004193927
- 신문정보 다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03054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4110289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4110458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90116000301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315697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1086000401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7101670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70127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