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파운드(R. Pound)는 法의 支配란 主權者나 그 모든 기관도 원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專斷的 恣意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되는 原理라고 설명하였다. 英國에서 발달한 法의 支配는 美國에서 法院에 의한 違憲法律審査制 내지 司法權의 優位로 전개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모든 근대 입헌 국가들이 헌법에 평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상 권리 능력이 평등하다는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 그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적 지위나 신분,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함께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