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
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법률은 국가권력의 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자유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늘날의 法治主義
측면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파운드(R. Pound)는 法의 支配란 主權者나 그 모든 기관도 원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專斷的 恣意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되는 原理라고 설명하였다. 英國에서 발달한 法의 支配는 美國에서 法院에 의한 違憲法律審査制 내지 司法權의 優位로 전개되었다.
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즉,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법적 투명성은 입법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규범을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라는 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