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 국가에 있어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되면서 행정입법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폭넓은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의회 입법독점주의 방식으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빠른 변화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15
김연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경북대학교,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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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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