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활성화, 기술 및 인력공급확대, 입지공급 원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입법추진중인 동「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많은 다른 법에 두고 있는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벤처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중복투자의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기영석, “중소・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2003
즉,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부문의 양적 저변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IMF 관리체제이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금융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책간의 충돌과 현실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되고 있음.
지금까지 ꡐ고용 위기ꡑ(employment crisis, Beschaftigungskrise)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이론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실업자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ꡐ대량 실업ꡑ(mass unemployment) 상황이 라고 명명하는 정
Ⅰ. 서론
최근 급증한 재벌의 정보산업 참여는 벤처기업육성정책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포부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벤처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을 대신해 벤처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고는 최근 정보산업에 대한 재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