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경우도 고용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의 경영·경제적 역량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Ⅱ. 고용실태
1. 고용동향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그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고령자대책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되는 중고령자의 일자리창출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종래 가족이 맡던 것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임. 그러나 우리나라 고연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우리복지제도 및 고용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변재관, 2002) <2005년 통계청자료조사요>
불가능 해질 것이며 세대간에 이루어 졌던 암묵적인 도덕적 계약을 위태롭게 하여 복지국가의 전체구조를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상 미비점등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