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의 취하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의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의 의사표시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며, 상대방 당사자가 존재하고 구두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민소법266조2항).
변호사강제주의(25조3항)
I. 서 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통제와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본법이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봤을 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국가작용에 의한 침해를 방지해야할 헌법의 본질적 역할은 전제화·독재화된
있다.
사형의 역사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처형의 방법은 잔혹스럽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광범위하게 적용시켜 사형의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사형의 남용은 동서양에서 차이가 없이 가해졌고 공통점은 모두 잔인한 방법으로 행해짐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다.
제 1절 연구의 목적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권한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