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강제주의 문제점][강제주의 오스트리아 사례]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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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강제주의 문제점][강제주의 오스트리아 사례]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0-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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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와 효력범위
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Ⅳ.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1. 의의와 근거
2. 절대적․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와 그 위반의 효과
3. 절대적 변호사강제주의의 영역
1)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예외
2) 변호사강제주의의 인적예외
4.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
5. 노동법원소송절차 속에서의 대리
Ⅴ.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참고문헌
먼저 사건 수임을 누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변협은 정기적으로 사건수임 건수, 특히 형사사건 및 손배사건 수임 건수를 확인해야 하고 과다수임이나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뢰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불량 서비스가 있었는지,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수임료에서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와 효력범위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소송당사자가 수소법원에 허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변호사소송(Anwaltsprozess)이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당사자소송(Parteiprozess)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ven)에 만 존재할 뿐이다.
(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론절차(fakultative muendliche Verhandlung; §128 ZPO) 및 항고심(Beschwerdeinstanz)에 유효하다.
이동률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한국법학원, 2001
정선주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최광준 / 변호사강제주의는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도입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한종렬(1988) / 변호사 강제주의(辯護士 强制主義), 고시연구사
홍기문 / 변호사강제주의의 입법례, 법조협회,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