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최근까지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의 문제는 국민의 인권문제가 아닌 특정종교인들의 문제, 심지어는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도덕 행위의 주체자와 사회구조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도덕성의 위기를 개개인의 도덕적 취약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도덕적 위
Ⅰ. 서론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인권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