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와 “특정전쟁 또는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종류의 임무수행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 또는 선택적 반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일정하여 비교적 제도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거부하는 병역의 종류에 따른 분류
양심적병역거부자
제를 만들 수 있다면, 대체복무제는 오히려 양심적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양심적병역거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공리주의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한 상황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증가추이
연도(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형자수
220
277
233
437
355
403
474
513
642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최초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기원 및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신앙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서는 ‘내심의 자유’와 ‘외부로 표출된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